가을 이사철은 옛말…씨 마른 서울 아파트 - 이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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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센터 직원이 이삿짐을 나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주택 물량 부족으로 ‘이사’ 자체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며 증여로 돌린 매물을 대체할 주택을 찾기 쉽지 않아서다.

2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 전국 아파트 증여건수는 1만4153건을 기록했다. 월별 평균 증여 건수가 2000~4000건임을 감안하면 3배를 훌쩍 넘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영향이 크다는 것이 부동산업계 분석이다. 정부는 6‧17과 7‧10 부동산 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세‧보유세(종합부동산세)‧양도세를 각각 최고 12‧6‧72%까지 올리겠다고 밝혔지만 증여세(50%)는 아직 변동이 없다.

또 주택을 증여할 경우 5년 안에 부동산을 팔면 증여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야 해 주택 매물을 없애는 동시에 잠김 현상까지 강화할 수 있다.

이에 부동산 규제로 높아진 세금을 감당하기 힘들어 매도에 나선 법인 매물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됐다. 법인의 경우 내년 1월 양도세가 기본 10~25%에서 10% 추가 되고, 같은 해 6월부터는 법인 보유 주택 종부세율(2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4%, 종부세 6억원 공제 폐지)이 크게 오르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 법인에서 개인으로 넘어간 주택 매매 거래는 4만5963건으로 전달(3만3737건)에 비해 36.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택 매물 품귀현상을 보이는 서울의 경우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서울 법인에서 개인으로 넘어간 주택은 3214건으로 6월(2402건)에 비해 증가했지만 전체량에 비하면 크지 않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서울은 공급대책 불안으로 패닉바잉(공황구매)이 증가하며 5월 1만255건에 불과하던 주택 거래량이 6월 1만9463건에서 7월 2만6662건으로 폭증했다. 서울 주택 거래량에서 법인이 812건 늘 때 전체 물량은 7199건 늘어 8배 넘는 차이를 보였다.

또 서울 주택은 ‘법인에서 개인 간 거래(△5월 2만5807건 △6월 3만3737건 △7월 4만5963건)’보다 ‘개인 간 거래(△5월 9만3916건 △6월 14만7164건 △7월 15만7299건)’가 3~4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 간 거래에 해당되는 증여에서 매물이 잠길 경우 전체 매물 품귀현상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방증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고위공직자나 법인매물 매도 물량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 않아 전체 시장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보유세‧양도세를 동시에 높여 초저거래 현상이 나타나는 ‘시장 마비’ 현상이 ‘부동산 거래 안정화’라는 착시현상으로 보일 위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최근 임대차3법 영향으로 서울은 전세대란 조짐을 보여 수요자들이 매매뿐 아니라 임대차 시장에서도 주택 매물 품귀로 인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KB부동산 주간 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17일 기준 서울 지역 전세수급지수는 전주(186.9)보다 2.7p 더 상승한 189.6을 기록했다. 전세수급지수는 전세 수요 대비 공급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100보다 수치가 높을수록 전세 공급이 부족함을 뜻한다.

전세수급지수가 180선을 넘긴 것은 전세대란이 극심했던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전세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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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4, 2020 at 04:0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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